대한민국 러시아 수출통제 면제 통과

안녕하세요.

수퍼브 JH 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자료

 

미국 동맹국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동안 한국만 참여를 안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미국에 밉보여서 찍혔던 결과였었는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3일 전에 관련해서 기사 리뷰를 하였습니다.

 

 

2022.03.01 - [세상 이야기] -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 못 받은 대한민국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 못받은 대한민국

 

미국이 한국만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를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뒤늦게 한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긴급하게 러시아 제재를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서 러시아 제재를 할 테니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를 해달라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를 받았네요.

 

관련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여한구 "美, 한국의 수출통제 면제 4일 관보에 실어 바로 시행"(종합) (daum.net)

여한구 "美, 한국의 수출통제면제 4일 관보에 실어 바로 시행"(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관련 규정 적용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4일께 관보에 고시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와 백악관 당국자들과 면담해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 간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수출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7개 비전략물자 분야 57개 하위 기술에 대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당시 미국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독자 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32개국에 대해선 FDPR 규정 적용을 면제했지만, 한국은 독자제재가 늦어지면서 여기서 빠졌다가 이번 협의를 통해 면제 대상 국가가 됐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면제 대상 포함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우리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바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어찌 되었든 늦게나마 러시아 제재를 동참한다고 했고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 협상을 잘해서 다행입니다.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국제적 망신 및 미국과의 신뢰가 깨질 뻔하였네요.

 

저번 글에서 이야기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신중한 것도 좋지만 다른 나라처럼 미리 준비해서 미국 동맹국들이 단체로 행동을 취할 때 같이 발맞추었으면 합니다.

매번 같이 하지 못하고 뒤늦게 참여 결정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